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정치권 후폭풍 불가피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되면, 즉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

1. 보석금 납부 (필요한 경우)

• 법원이 보석(보증금 조건부 석방)을 허가한 경우, 피의자(또는 피고인)는 정해진 보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보석금을 내지 않으면 구속 취소 결정이 나도 석방되지 않습니다.

2. 석방 절차

• 구속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결정이 구치소 또는 경찰서에 전달됩니다.

• 구속된 사람은 즉시 석방됩니다.

3. 이후의 재판 진행

• 구속 취소가 되었더라도 형사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 법원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재판에 출석해야 하며, 불출석하면 재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 필요할 경우 법원은 추가적인 출석 조건(주소 변경 시 신고, 도주 금지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검찰의 대응 (가능한 경우)

• 검찰이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할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다시 심사하여 구속 취소 결정이 유지될지, 뒤집힐지 판단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구속 취소가 인용되면 일정한 조건 아래 석방되지만, 재판은 계속 진행되며 법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따라야 합니다.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

 

1. 즉시항고 신청

•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 즉시항고는 결정이 있은 날부터 즉시(일반적으로 3일 이내) 해야 합니다.

2. 기록 송부 및 항고심 진행

• 1심 법원(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은 사건 기록을 고등법원으로 송부합니다.

• 고등법원에서 항고 사유를 검토한 후, 구속 취소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3. 항고심 결과

고등법원은 다음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립니다.

• 항고 기각 → 구속 취소 결정 유지

• 피의자(또는 피고인)는 그대로 석방됨.

• 항고 인용 → 구속 취소 결정이 뒤집힘

• 다시 구속될 수 있으며, 법원은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4. 재구속 가능성

• 항고가 인용될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불출석하거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으면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시항고를 하면 일정 기간 동안 구속 취소 결정의 효력이 보류될 수도 있으므로, 실제 석방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항고가 기각될경우 재항고에 대해서

항고가 기각된 경우, 원칙적으로 재항고는 불가능합니다.

1. 원칙적으로 불가

즉시항고는 1회의 불복 절차로 인정되므로, 고등법원이 항고를 기각하면 보통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예외적으로 재항고 가능 (법령 위반 등)

다만, 고등법원의 결정이 중대한 법령 위반(헌법·법률 위반 등)이 있을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헌법·법률에 위반된 결정

•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이런 사유가 인정되면 대법원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

3. 재항고 시 효과

• 재항고가 받아들여지면 대법원이 다시 판단합니다.

• 하지만, 재항고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보통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결론: 원칙적으로 즉시항고가 기각되면 추가로 다툴 방법은 없지만, 법률 위반 등의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