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재판관 임명… 사법부 개혁 신호탄 될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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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헌재 판결은?

27일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관 8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헌재는 판결에서 "대통령(대행 포함)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적 의무를 갖고 있으며,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국회의 요청대로 마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직접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대신,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할 의무가 있다는 점만 확인했다.

🔹 마은혁 재판관 임명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영향은?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즉각 임명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다면 마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 것인지가 새로운 쟁점이 된다.

현재 헌재는 8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통령 탄핵 인용에는 최소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마 재판관이 참여해 9인 체제가 된다면 탄핵 심판 판결의 균형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탄핵 인용·기각 의견이 팽팽하게 맞설 경우, 한쪽에서 마 재판관의 참여를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변론을 다시 열어야 하므로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시점, 언제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외에도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등 5건의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들 사건과 함께 심판이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전원일치 의견을 도출하려고 한다면 평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일부 재판관 간 의견이 갈렸지만, 결국 만장일치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국민 여론도 헌재의 부담 요인 중 하나다. 최근 여론조사(리얼미터, 2월 24일 기준)에서 탄핵 찬성 52.1%, 반대 42%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 결론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3월 중순쯤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와 헌재 평의 진행 속도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다. 헌재의 최종 판결이 대한민국 정치에 미칠 파장이 큰 만큼, 향후 헌재의 움직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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